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21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한시 생계지원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날짜에 맞춰서 접수하신 후 지원금을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이란
정부에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한시 생계 지원금 신청 접수를 5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계속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정리해 드리면 감염병 사태 상황 속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해야 하며 타 복지제도 및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 50만 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타 복지제도라 함은 생계급여, 긴급 복지 제도가 해당됩니다.
긴급복지 수급 중인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긴급복지 수급 중이지 않고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해서 지급받은 이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신청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 지급받은 후 한 달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를 신청 하신분들 중에 금융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한시생계지원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꼭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월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1.317.896원, 2인 가구 2.316.059원, 3인 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8원, 5인 가구 4.220.828원, 6인 가구 4.318.030원입니다.
재산 기준
다음은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금융 재산, 부채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충족하고 소득감소도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감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적자료 기반으로 확인할 예정이지만 그 외에도 통장사본과 거래내역 확인 자료 등 신청인이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폭넓게 인정하여 입증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감소 여부는 현재 소득인 2021년 1월 ~ 4월과 비교기간 소득을 판단하여 인정한다고 합니다. 비교기간은 2019년 ~ 2020년 내에서 전년 평균, 동월 또는 동분기 혹은 특정 기간 평균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비교하여 감소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면 타 복지 지원을 받지 않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감소 여부를 증빙할 수 있고 월 소득이 298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의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날짜
신청 날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접수방법의 따른 신청 기간에 맞춰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5월 10일 월요일 ~ 5월 28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현장방문 접수 5월 17일 월요일 ~ 6월 4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혹은 4월 26일부터 ARS 1577-9333번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문의하신 후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생계 어려움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한시 생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신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50만 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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