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미발급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앱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경오염행위 등 일상 신고 포상금 받는방법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아시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불법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선거범죄신고시 5억 원, 불공정 주식거래나 금융거래 신고 시 1억 원, 이렇게 큰 금액의 포상금 제도도 있지만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법주차나 자연 훼손,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같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마주치면서도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기만 하고 그냥 넘어갔던 일들을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등으로 내가 직접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확인 없이 곧바로 8만원의 범칙금을 디렉트로 부과하게 할 수 있고 나는 현금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파라치라고 해서 코로나 위반사항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다가 주민들 간의 갈등,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때문에 최소 됐었죠. 그리고 팻 파라치라고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거나 목줄 길이 규정을 어기는 사람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추진하다가 역시 사생활 침해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가지가 넘는 포상금 제도들이 있는데요.

 

1.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우리가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면 종업원이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죠. 현금영수증을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바빠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거 아셨나요?

 

기존 77개 업종으로 의무화되어 있던 현금영수증 발행 제도가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됐는데요. 추가되는 업종은 미용실, 의류판매업, 신발판매업, 이동통신 판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점 등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결제금액에 10만원이 안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묻지 않고 발행 해 주지 않는 경우,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10%를 더 내야 된다는 것도 있죠?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한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로 미발급의 20%가 지급되고 사업자는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가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손택스앱에서 상담, 제보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불법 주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여러분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아시나요?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안전 신문고 앱으로 이곳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초창기에는 지자체별로 심사 기준이 달라서 신고를 해도 과태료 부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지만 이제는 담당자 확인 없이 현장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올리면 즉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알아두셔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실수로 불법주차를 하시거나 5대 불법주정차 지역을 잘 몰라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차할 곳을 찾아 한참을 헤매다가 우연히 빈자리를 발견하게 되면 근처 5미터 이내에 소화전이 있는지 그곳이 교차로 5m 이내인지 생각도 못하고 주차하게 되죠. 내가 신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신고당하는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최근 대형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꼭 내가 마일리지를 받지 않더라도 1분만 투자해서 신고를 하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3. 안전신문고앱

 

이외에 안전신문고 앱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점들을 신고하면 일반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불편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누군가 자꾸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cctv를 설치해 줄 수도 있고 cctv 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배꽁초 투기 금지 경고장이나 현수막을 걸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안전신문고앱으로 민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곳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어도 하고 평소에 불편했던 점도 해결하면서 꾸준히 마일리지를 쌓는 재미와 이벤트 당첨의 행운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다음은 실업급여 포상 제도인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에게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 되겠지만 일부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정수급사례를 신고하면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해서 부정으로 받은 경우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 포털 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청렴 포털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신고하기 항목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정부 보조금, 복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와 기타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5.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포상금 제도인데요. 지자체별로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한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등 1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포상금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 포상금 제도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환경부에서 법으로 규정한 환경오염 포상금 제도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매립,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 128, 일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한 대상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1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지급되고 벌금형의 경우에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액의 10% 가 지급됩니다. 행정처분에 따라서도 3만 원에서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포상금은 계좌 입금이 원칙이지만 10만 원이 넘으면 그 금액의 20%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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