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신청대상 지급시기 방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안 규모를 33조 원 내외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 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 ~ 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소득기준 알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밖에 백신 방역 보강에 4조~5조 원, 고용 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 3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늘어난 만큼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반가운 소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 명은 추가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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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규모는 약 36조 원으로 33조 원의 추경예산에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인 기정예산 3조 원이 더해졌습니다.

이외에도 백신 방역 보강에 약 4조~5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예산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13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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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빠르면 7월 초 국회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안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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