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전국민 소득기준 알아보기

정부에서 하반기에 30조 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이렇게 3가지의 패키지로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차 재난 지원금 이렇게 불렀는데요. 오늘은 이름이 상생국민지원금이라고 명명되었고 오늘 회의는 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여당과 정부에서는 한 사람당 25만 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70%~ 90%까지 어느 구간을 줄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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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을 10%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급한도는 1인당 3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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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이나 규모, 업종,  이런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차등 지급하는 데에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현재까지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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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성화를 위한 6대 소비쿠폰 바우처도 추가 발행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50%까지 진행되면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쿠폰을 다시 시작하고 프로스포츠 관람도 시작합니다.   접종률이 70%가 되는 9월 정도가 되면 숙박, 관광, 철도, 버스 쿠폰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득 하위 70~90% 는 과연 누구를 이야기 할까요?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 됩니다.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모두 포함되는 소득하위 90%는 중위소득 300%에 해당 됩니다. 아직 정확한  확정은 아니지만 소득하위 70~90% 안에서 조만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니 조만간 확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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