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속도 5030정책 위반시 벌금 100만원 알아보기

안전 속도 5030 정책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에 시행되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은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제안하고 차도가 없는 주택가, 노들길, 이면도로와 같은 경우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도심 지역 곳곳에 경찰관들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거나 또는 무인카메라로 현재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며칠 사이에 단속에 걸린 사례만 시간당 40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단속에 걸리고 계시는데 만약 단속에 걸릴 경우는 위반 기준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의 벌금과 벌점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벌금과 벌점이 아닌 전혀 다른 이유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이후 반응입니다.

 

안전속도5030과태료와법칙금

안전속도 5030 댓글 반응들

왕복 8차선에서 50km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속도만 내린다고 안전하냐. 음주운전, 무단횡단부터 잡아라. 세금 거두려는 정책이다. 이번에도 안전을 내세워 편 가르는 정책 같아 안타깝다. 유럽과 우리는 도로 자체가 다른데 고려도 안 하고 따라 한다. 탁상 행정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사람들의 공감도 없지 못하는 정책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속도 5030 뉴스 기사의 반응은 굉장히 많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은 일반 운전자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정책 때문에 버스 업계에서도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스의 경우는 주행속도 제한을 50~30km로 낮춘 것에 비해 노선 운행시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존의 운행시간을 원활히 지키는 게 다소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날그날 교통흐름에 따라서 개인의 휴게시간을 죽이거나 또는 승객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도심에서 벗어난 구간에서는 속도를 조금 올려서 운행 시간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저속운행이 의무화되면 운행시간을 맞추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걸까요?

 

5030 정책 시행 이유

 

그 이유 중 하나는 OECD 세계 보건기구에서 50km 속도제한을 모든 나라에게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묻은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의 교통사고 건수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의미로 시행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속도는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일 뿐이고 속도제한 정책만 강제적으로 추진해서는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예방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속도제한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미성년자 운전 사고 등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은데 주/야간 구분 없이 왕복 8차선에서도 최고속도를 50km로 제한하니까 당연히 많은 운전자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화성시에 위치한 A학교 주변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인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학교 주변은 왕복 10차선 도로인 동탄대로가 있어서 평소 차량 통행량도 많은데 제한속도가 30km로 바뀌면서 차량 대기 시간이 늘었음은 물론이고 과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급히 감속하는 차량들로 오히려 차량 간 사고 위험이 더 늘었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 전체 통계 수치만으로 도심 전구간의 속도를 일원화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라고 꼬집고 있죠.

 

5-60km교통사고시사망률비교

분명 안전속도 5030은 제한속도를 낮춰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국에서 오전 11시에 직접 실험을 했는데 최고속도 60km에서 50km로 낮춰 달려도 결과적으로 늦은 시간은 단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2개 도시 모두 같은 결과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현재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 지역에 시행되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으로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제안되고 차도가 없는 주택가, 노들길, 이면도로와 같은 경우는 시속 30km로 제한되니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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