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600만원 저소득층 100만원 특고프리랜서100만원 손실 보증금 지급시기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인 2차 추경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600만 원, 저소득층 1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100만 원, 손실 보증금 지급시기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분들 지원금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손실 보증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 7천650억 5천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여야간 이견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분들 지원금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 실집행 전달 체계를 점검했는데요.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금 100만 원

 

먼저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금 100만 원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 확정 일주일 이내에 지자체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며 카드 구매 계약 제작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해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는 왜 안 주냐 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분들은 현재 정확한 세부 기준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지원금

두 번째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은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며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 보증금 사전 산정 등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 보증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금 100만 원

세 번째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금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중인데요.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특호 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법인택시 버스 기사는 1인당 200만 원 문화예술인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호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위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6차 재난지원금 정부 지원금인 2차 추경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 특허 프리랜서 분들 지원금에 대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가오는 26일에서 2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