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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0조 원으로 집행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4차 재단 지원금 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했던 대상자보다 2배가 넘는 분들이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때보다 13조원 예산이 정말 크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시는 부분이 바로 지급대상과 얼마를 지원하는지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확진자 현황을 좀 더 지켜본 후에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미 예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차 재난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전국 노점상도 이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죠. 노점상의 경우는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안돼 지원대상자에서 배재됐었는데 이번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문화예술인 등 8개 업종 종사자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8개의 업종 종사자는 일반 법인 택시 기사 그리고 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 박물관 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 폐업자 등이 포함되고요.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모두 이제는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또 사각지대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합 금지 제한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키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중에서 새로 대상자의 포함되는 분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새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도 대폭 늘었습니다. 우선 관광 분야 등을 포함한 일반 업종과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업종,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던 지원 기준을 이제는 다섯 단계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클수록 지원액도 함께 늘어나고 업종별 지원금액은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전기요금도 모두 감면하죠.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기존보다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지원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말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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