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방역지원금을 손실 보전금이라 명칭변경하고 1업체당 최소 600만원 + @씩 지급. 대상 지급액 보상범위 알아보기

소상공인 지원금 방역 지원금을 이번 정부에서는 손실 보전금이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손실 보상금과는 다른 것이니 구분을 해 주시고요. 1 업체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정확한 손실 보전금 대상 지급액 보상범위를 알아봅니다.

 

손실 보전금

 

 

이 손실 보전금을 한 업체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최소 300만원이 아닌 최소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농어민 지원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여당과 정부가 만나 협의하는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 관련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여당 관련 인사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만나서 이번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를 한 것입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액은 얼마

 

가장 우선적으로 방역 지원금 즉 손실 보전금을 한 업체당 600만 원 + @가 된다고 합니다. 여당측 원내대표는 오늘 키 포인트는 600만 원에서 차등 지급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손실 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업종에 따라서 6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소급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손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업체는 최소 600만 원을 받게 되며 특정 업체는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실보전금 대상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추경 규모는 33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등 지급, 최소 300만 원 지급 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일단 한 시름 놓으셔도 될 듯싶습니다.

 

손실 보상률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도 변경 협의를 했는데요. 손실 보상률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이 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손실 보상 범위

 

손실 보상 범위에는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도 협의

 

225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75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곧 나올 공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 기사 등 지원이 있을 예정인데요.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액은 언론에서는 저번 지원과 비슷하게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세부 공문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비료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농어가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등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추경 규모는 33조 + 알파로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세부 공문 나오면 좀 더 자세한 소식들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