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신청 전국민 대상 기초수급자 언제 주나 방법은

저소득층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4000억 원 중에 노점상에 2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3천800억 원이 임시일용직 같은 한계 근로빈곤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 심사만 거친다고 하니까 일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기준이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4차 재난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 최종 발표됐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가 많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방역 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고용악화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필요해서 4차 재난 지원금이 추진됐습니다. 추경으로 15조 원이 배정됐는데요. 긴급 피해지원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8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특별 고용 장려금 등에 2조 8000억 원, 방역대책으로 4조 1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기존 예산은 4조 5000억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총규모가 19조 5000억 원이 됐고 총 69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먼저 자영업자 관련 지원 내용을 보면 3차 재난 지원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던 지원금의 이름이 이번에는 플러스가 붙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됐네요. 기존 버팀목 자금은 2백80만 개에 해당됐지만 대상이  105만 개 확대돼서 385만 개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만 해당됐었는데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됐고요. 매출 한도도 연 4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까지 상향됐고 신규 창업자도 33만 7천 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업종도 경영위기업종이 신설되고 혼자서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해도 최대 2배까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출 증가 업종은 제외되네요.

지원 유형은 예전에는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일반 업종,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5개로 확대돼서 집합 금지 연장, 집합 금지 완화, 집합 제한, 일반 경영위기, 일반 매출 감소로 구분합니다.  

집합 금지 연장, 완화 업종과 집합 제안 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 감소가 됐다면 전부 지원해주고 일반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야 하고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은 총매출 10억 원 이하인 업종 중 매출이 감소만 하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 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집합 제안 업종 300만 원, 일반 경영위기 업종은 200 만원,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 원이 지원되고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최대 2배까지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천개의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는데요.

전액 감면이 아니고 집합 금지 업종은 50%, 집합 제한업종은 30%를 감면해줍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추가 지원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금을 받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 원을 다시 한번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 70만 원, 방문 요양보호사, 방문 육아도우미 같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도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임시 일용직, 노점상 같은 한계 근로빈곤층 80만가구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노점상은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 대상이고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소득 감소라는 내용을 보면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4000억 원 중에 노점상에 2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3천800억 원이 임시 일용직 같은 한계 근로빈곤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 심사만 거친다고 하니까 일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기준이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긴급 고용대책으로는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이 연장되고 청년, 중장년, 여성 이렇게 3대 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14만 개, 5만 8천 개, 7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청년은 디지털, 문화체육, 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 안전, 그린 환경 분야 같은 공공일자리, 여성은 돌봄 교육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외에 맞춤형 신기술 훈련과, 기존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대상을 5만 명 더 확대해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특화된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신설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도 간단히 살펴보면 돌봄 및 생활 안정 대책 중에 1%, 1.5% 저금리 대출 대상자와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원래부터 중위소득 100%에 지원한도 200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월 200만 원의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은 중위 소득 100% 이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소득층과 관련된 또 다른 지원은 기존의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또 연장되네요.

작년 12월 말에서 3월 말로 연장됐다가 이번에 다시 6월 말까지 계속 완화된 재산 조건이 적용되고 원래는 동일한 사유로 2년 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재지원 금지 제도가 폐지돼서 작년에 받았던 분들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은 아니라서 아쉽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분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다른 분들도 함께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