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 어길시 벌금 구상권 청구 금액은 얼마

설날 5인 이상 집합 금지 어길 시 벌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번 설에도 바이러스 여파로 집합 금지는 여전합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들은 다음 명절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겠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길 시 벌금은 감염병 법률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복부과 될수있으며,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모든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해당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정부에서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밝혀 내겠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만약 본인 때문에 걸리게 되었을 때는 전수조사로 밝혀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모든 검사나 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200명이 전수검사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법을 어긴 확진자가 전부 보상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5인이상 집합 금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이 시기가 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랍니다.